“항소 통한 법적 다툼 무슨 의미 있는지 깊은 회의”
“광장의 재판에서 숨고르며 모든 책임 짊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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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며 “다만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고 적었다.
그는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며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그러나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도 했다.
또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며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도한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입장문과 관련해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전날(1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