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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선고 중계방송을 지켜본 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판부에서 선고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 선고 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형량 최저형 무기징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며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번 지귀연 재판부가 말했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하고 비교적 65세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미 탄핵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형이 선고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들어 정 대표는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기 위해 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그렇지만 아직 2심 또, 대법원까지 남아있는 만큼 우리는 기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노상원 수첩’의 진실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전현희 의원은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오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계엄군 장갑차 앞에서 총칼 앞에서 목숨 걸고 계엄군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가 지켜진 것”이라며 “그곳에 내란범들의 감경 사유가 설 자리는 없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권력자에게 도대체 어떤 정상참작이 가능하느냐”며 “1심에서 이미 최저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항소심에서 더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남긴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의 항소와, 검찰·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는 한준호 의원은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수괴다. 무기징역으로 끝낼 죄가 아니다”며 “내란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왜 많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그 필요성과 법 감정에 대해 상기시켜 준 판결”이라며 “특검이 항소를 해서, 2심에서 다시 한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이 언도되길,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은 즉시 항소하기 바란다”며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사면금지법은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 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외환죄나 군형법상 반란죄 등을 제외하는 걸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