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중수청법 등도…3·4월 매주 본회의”
“野 필리버스터 좌시 않아…민생·개혁 입법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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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설 민심 및 향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2월에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 지역 관련 통합 사법개혁 전부 망라하고 있다. 하루에 처리해야 한다”며 “주요 핵심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막으면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명령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 특별법,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사법개혁 법안, 아동수당법과 응급의료법 등을 지목했다.
한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겠다”며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취임 이후 줄곧 민주당 의원에게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달라고 일관되게 당부해왔다”며 “이곳 여의도 윤중로에서 벚꽃이 활짝 필 때면 국민 여러분께 민생 회복과 민생 개선이라는 성과를 확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사법개혁 법안 중 법왜곡죄 위헌성 논란 등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보완수사권에 관해 원칙적으로 입장을 갖기로 한 바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이후 의원총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라며 “22일 의총을 통해서 사법개혁 안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다시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한다면 필리버스터법 재개정을 통해서 돌파하도록 하겠다”고 직격했다.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해선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통합을 찬성하면서도 충남·대전 통합에만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인다”라고 물은 뒤 “국민의힘이 유독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의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 민심이 드러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여론조사에 국민의 여러 기대 등이 표현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자체가 원내 운영에 영향 미치거나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 생각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집권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서가 반영돼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말을 아꼈다.
조국혁신당과 선거 연대에 관해 “지난번에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지선 이후에 통합 논의를 진행하자고 정청래 대표가 말씀했고, 이를 위해 연대와 통합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자고 했다”며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포괄적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문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해 “국민투표법 관련된 건 의장님 강하게 요청한 것일 뿐 아니라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 있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회의 소집이나 이런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