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 다주택은 손해 되게 설계해야”
“부모 시골집·세컨드하우스까지 묶는 건 왜곡”
장동혁 비판에 SNS로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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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만들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특혜를 방치하거나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고, 심지어 자신들이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다주택자 개인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도록 만든 정치”라며 “나쁜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한 정치인들이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언론 보도가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 제목을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로 달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한 뒤,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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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X] |
다만 그는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거나 부담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게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세제·규제·금융 제도를 통해 다주택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회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국민은 정치인에게 바로 그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곡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족을 덧붙인다며 “다주택이 모두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하우스 등 주택 부족으로 인한 사회 문제와 무관한 주택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정부도 이런 집을 팔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의도적으로 묶어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를 이용하는 나쁜 정치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는 장 대표가 노모가 거주하는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반발한 데 대한 재반박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SNS에 장 대표의 주택 보유 현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이후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