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함부로 다룬 ‘마약의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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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 브리핑에 의약품, 의료폐기물 등 압수품들이 놓여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 유통하는 등 마약사범으로 경찰에 붙잡힌 의사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395명이었다. 경찰이 의료인 마약사범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2022년까지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을 하나로 묶어서 마약사범을 집계했으나 이듬해부터 의사를 별도 구분하고 있다.
의사 마약사범은 2024년에는 337명, 2023년 323명이었다. 이들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직접 투약했거나 법에 어긋나게 처방·사용했다. 의사는 프로포폴이나 팬터민 성분이 든 다이어트 약 따위를 다루거나 처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의사들은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 같은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약물 중 하나로만 상대적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혹은 중독성이나 위험성을 알고서도 무분별하게 환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성폭력 같은 중범죄에 악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2월에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등 105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한 의사가 붙잡혔다. 2022년엔 강남의 한 병원 의사가 마취 유도제를 환자에게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3353명이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 122명, 문화·예술·체육인 59명, 공무원 33명, 교수·교사(사립) 6명 등이다. 무직은 6262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