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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공개 질의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 40분 엑스(X·구 트위터)에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뤄 국민으로부터 나라 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며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 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과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나”라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