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달성...국비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지지 확인
한영희 사장 직무대행 “각 정당 선대위 및 지방정부 정책 공약으로 반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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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사진으로, 여러 사람들이 실내에서 배너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배너에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시민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선대위와 광역단체장 후보를 겨낭해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6개 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11일 부산교통공사 본사에 모여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및 노후 시설물 적기 교체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골자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노사 대표는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 주도로 도입되어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국가 사무적 교통복지 제도로 정착했으나, 그 비용은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면서 재정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은 기후위기 대응, 교통복지 실현, 그리고 국민 삶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적 과제인 만큼, 각 정당과 후보자가 책임 있는 정책 판단과 공약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구축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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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손실 현황 표이다. 당기순손실은 2020년 18,235억 원에서 2024년 12,452억 원으로 감소했고, 무임손실 비율은 2020년 24.4%에서 2024년 58.0%로 증가했다. |
지난해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천754억 원으로, 2년 연속 7천억 원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39.9%에서 2023년 48.9%, 2024년 58%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누적 결손금은 약 29조 원에 달한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투자 비용의 증가는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6개 운영기관은 노후시설 개량, 노후 전동차 교체,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에 연간 1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하철은 1974년 개통 후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도가 높아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그러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시기가 잇따라 늦어지면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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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노후 시설 현황 (2024년 기준) 표이다. 1에서 4호선, 5에서 8호선의 등급별 비율과 성능지수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 |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운영비도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22년 4월 이후 전기요금이 총 7회에 걸쳐 인상되면서, 인상 전인 2021년 대비 67.8%(1천873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하며,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확인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운영기관 노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달성과 이번 공동건의문 채택을 바탕으로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가 국회와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올해도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초고령사회와 기후 위기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하철 무임 수송 국비 지원 법제화를 통한 안전 투자재원 확보는 운영기관의 재정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를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공약에 반영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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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운영기관 전기요금 납부 현황 표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사용량, 요금, 평균단가가 제시되어 있으며, 2025년 요금은 4,636억 원으로 2021년 2,763억 원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