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력 수요 중요…산업 구조 고려해야”
“李 2040 탈석탄 서두르면 10조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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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 대해 “오락가락 말 바꾸기로 에너지 정책에 혼란만 초래했다”며 교체를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에 대해 “재생에너지만 중시하느라 반도체 산업을 흔들었다”며 “에너지 매국노 같은 환경단체의 아바타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에너지 정책은 이념의 실험장이 아니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백년대계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라며 “한국이 처한 기후와 에너지 위기를 진단하고 AI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는 김 장관”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이 원전에 대해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하는 회의를 매달 열다가 김 장관 취임 후 갑자기 중단했다”며 “한수원이 장관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와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며 “부지 선정 역할은 한수원이고,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전력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를 고려한 전력 수요인데, 김 장관이 환경단체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문가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는 점에 대해서는 “에너지 정책은 균형된 시각과 산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용인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마침 그 무렵에 대규모 송전탑을 건설하는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어서 전기가 있는 쪽으로 기업이 내려가는 고민을 말한 것”이라며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2040 탈석탄’ 선언의 현실성과 재원 대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상당수가 설계수명을 남긴 상태에서 조기 폐쇄될 경우 10조원 이상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김 의원은 추산했다.
김 의원은 “탈석탄 관련 구체적 재원과 산업 대책없이 공허한 선언부터 앞서는 정책은 무책임하다”며, “2040 탈석탄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