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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면 합의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을 내주었는지 국민 앞에 즉각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정권이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합의’라며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협상의 은폐된 퍼즐 조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공개된 협상 내용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국은 매년 200억달러 대미 직접 투자를 약속했고, 미국은 관세를 15%로 인하했다”며 “관세협상의 결과와 대가가 과연 이것뿐이었는지 국민과 국회는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여당 의원 명의로 발의해 놓고, 단 한 번도 논의를 촉구하지 않았다”며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 부통령을 만났고, 귀국 직후 자동차 관세 인상 소식이 터졌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미국이 디지털 이슈 서한을 통상 라인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낸 점을 이례적으로 꼽았다. 그는 “왜 과기부냐. 고정밀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 미국이 오랫동안 문제 삼아온 비관세장벽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며 “한미 관세협정의 숨겨진 미싱링크가 비관세장벽 문제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관세장벽 완화가 초래할 안보 위기를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그 결과로 고정밀지도가 해외로 반출되고, 미국산 과일 수입이 확대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마저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산업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면 합의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침묵은 해명이 아니라 의혹의 증폭일 뿐이다”라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