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혹한 안보현실 외면한 위험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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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북한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는 ‘대화’가 아니라 ‘굴종’”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폐쇄 10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어리석은 결정’이라 규정하고,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도 북측에 ‘깊은 유감’을 거듭 표명한 것에 대해 “개성공단과 민간 무인기 문제를 두고 아침저녁으로 북한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도발에는 단호, 협력은 상호주의’라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정 장관의) 이 같은 메시지는 과거 문재인 정부식 유화 노선을 답습하며 정치적 출구를 모색하려는 제스처로 보일 뿐이며, 냉혹한 안보 현실을 외면한 위험한 신호”라며 “대한민국의 입장은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 민간 무인기든 북측 무인기든,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한 영공 침해는 즉각 차단하고 재발을 막아야 할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북한은 연평도 포격, GP 총격 등 수차례 무력도발을 자행했지만, 단 한 번도 진정성이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수사 중인 민간 무인기 사안에 대해 우리가 먼저 ‘유감’을 표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 외교”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은 ‘평화가 전제된 협력’이어야지, ‘안보를 저당 잡힌 동거’가 될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던 엄중한 안보 국면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결단이자 국제 제재 공조의 일환이었다”면서 “이를 두고 통일부 장관이 ‘어리석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려 한 최소한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언사”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무인기·핵·미사일·사이버 공격 등 현실의 위협 앞에서 모호함은 곧 패배”라며 “과거 대북 정책은 감상이 아니라 데이터로, 기대가 아니라 결과로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는 평화를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굴종”이라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