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산단 이전 논란,26일 부산서 해괴한 일 벌어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26일 부산에서 ‘광장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마당’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토론의제로 삼겠다고 박 위원장이 10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용인 시민 대부분(10명중 8명)도 李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이 시장은 자신의 생각을 언론보도 형식으로 만들어 SNS에 올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흔들려는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이 시장은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이 오는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총리실 주관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의 무책임성을 부각시키고 국격과 국가 신인도도 떨어뜨릴 악수(惡手)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타당성 검토라는 말로 포장하지 말고 본심과 속셈을 정직하게 드러내 보이라”고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이 시장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입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부가 밟아 계획을 승인했기에 보상이 시작됐고, 부지 조성도 눈 앞에 두게 된 상황”이라며 “사법부도 올해 1월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계획 승인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 데 ‘광장시민의 타당성 검토’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나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은 총리실 자문기구의 해괴한 발상에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도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국책사업도 흔들고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투자자들은 이 나라에 대한 투자를 망설일 것이니 국익을 훼손할 게 틀림없는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당초 토론의제로 잡았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가 이날 빠진 이유는 봄철 산불 예방 문제를 먼저 논의하기 위해서라며 양해를 구한다고 한 뒤 26일 오후 부산시 부산일보 강당에서 열릴 2차 토론회에서는 용인 반도체를 의제로 삼아 ‘광장시민’의 토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국진보연대 대표로 특정 정치목적의 시위를 주도해 온 경력을 지닌 걸로 알려진 박 위원장은 이날 여성과 남성 4명이 토론회장 문앞에서 ‘용인 국가산단 타당성검토 의제가 왜 갑자기 빠진 것이냐’라고 주최 측 관계자에게 따지자 그들에게 다가가 ‘미안하다. 26일 부산에선 할 거다’라는 말도 했다고 목격자들이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9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라는 비상식적인 안건이 10일 국무총리실 주관 토론회 의제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용인특례시민 반발을 염두에 둔 일시적인 눈속임일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이란 편향적인 기구가 용인 국가산단을 도마 위에 올려놓을 작정을 했고 ‘광장시민’이란 이름표를 단 정치성향이 뻔한 사람들을 얖세워 용인국가산단 반대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 판단이 맞다는 것을 박석운이란 분이 10일 확인해 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페북 캡처.

이 시장은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꾀하고 있고, 대만은 앞서가고 있으며, 중국은 우릴 바짝 추격하는 형국에서 현 정권이 만든 사회대개혁위원회란 기구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들려고 하는것인지 그 이유를 대통령과 총리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은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국가산단과 관련해 ‘정부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제가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한 다음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게 이제는 안 된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 대량으로 끌어가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용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강 수계 용수를 용인 반도체 산단에 다 쓰면, 가뭄이 들면 수도권 식수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용인 국가산단과 관련해 정부가 수립한 전력ㆍ용수공급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그래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론은 불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지적했는데 이후 전북 뿐 아니고 전남 등도 용인 산단 이전론에 동조해 혼란이 더 커진 상황에서 총리실 기구까지 나서서 용인 국가산단을 흔들겠다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으니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본심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며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은 따져 묻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산단을 뒤집는 것은 어려우니 ‘사회대개혁위원회’와 ‘광장시민’이 총대를 메고 용인 국가산단에 느닷없이 ‘타당성 검토’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반대 여론몰이를 하고, 국가산단 프로젝트에 태클을 걸겠다는 속셈 같다는 의심이 든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 행동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민에게 정직한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지정하고, 이후 정부가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2024년 12월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한 곳”이라며 “그에 따라 2025년 12월 19일 삼성전자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맺었고, 같은 12월 22일부터는 보상이 시작돼 2월초 현재 보상률이 40%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 기구가 ‘타당성 검토’ 토론을 하겠다고 하니 황당해도 보통 황당한 발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페북 캡처

이 시장은 “올해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환경단체가 낸 용인 국가산단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들 단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국가산단계획 승인 과정이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총리실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와 그 기구가 동원하는 ‘광장시민’이 사법부 판단도 흔들고 뒤집으려는 압박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용인 국가산단을 ‘타당성검토’ 운운하며 건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른바 ‘광장시민’이 누구를 말하는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들이 용인 국가산단 조성 과정이나 구체 내용, 기반시설 진행 상황,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의 생태계 등 반도체 산업의 속성과 현실 등을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석운 위원장처럼 아스팔트 위에서나 광장에서 특정 정치목적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선동의 목소리를 내는 일에는 거의 도사급인 인물들이 ‘광장시민’의 중심에 있다면 용인 국가산단과 관련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으나 나라를 위해, 반도체산업을 위해 저의 불길한 예측이 빗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