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심의위원회 걸쳐 4월 대학별 정원 확정
교육 인프라 개선…예산·교원 대대적 확충
입시업계 “지역의사제, 향후 5년 대입 영향”
서울·경인 일부 지역선 전형 ‘역차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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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로 의대에 입학하면 정부로부터 등록금,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사진은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의대 입시 학원 모습. [연합] |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결정되면서 교육부가 정원 배분·의대 교육 인프라 개선 등 후속절차 마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교육 여건과 시설 개선 등을 평가하고 대학 입학 일정에 맞춰 정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 진학을 노리고 N수생이 늘어나고 지방유학을 선택하는 등 변화가 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부 학부모들은 지역의사제를 두고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교육부 4월까지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국립대·사립대 차등 적용=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일정에 맞추기 위해 교육부는 4월까지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날 ‘의사인력 정원 규모 발표 브리핑’에서 “대학별 정원 배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으나 4월 내에는 정원 배분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의과 대학별 여건을 평가해 정원분을 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별로 의대 증원 관련 계획을 제출받은 후에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 평가할 예정이다. 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시설 개선 계획 ▷기존 인프라 개선 계획 이행 여부 ▷증원된 의대생 교육여건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강조하면서 국립대 역할 강화, 소규모 의대 적정인원 확보 등을 고려해 국립대·사립대 별로 차등 적용해 의대 증원을 진행한다. 대학별 최초 배정은 3월께 이뤄지고, 오는 4월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다. 대학별 배정 완료가 끝나면 각 대학은 입시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다. 대교협이 대학별 입시 요강을 5월에 공고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립대 의대 시설 개선에 총 380억원 투입…24·25학번 교육 지원=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국립대병원에 올해 1284억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국립의대 9곳에 시설 개선·기자재 확충용 예산 총 380억원을 투입한다. 사립의대에는 총 5곳에 교육환경 개선 융자금 786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론 수업을 위해 강의실을 늘리고 실험실·실습실 등을 개선한다. 또 교내 실습을 위한 임상 실습실과 학생 편의시설 등은 순차적으로 고쳐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강의실 ▷ 환자 사례를 토론하는 소그룹실(PBL실) ▷ 컴퓨터 기반 시험실(CBT실) ▷임상수행기술 연습실습실(OSCE실) 등을 중·장기적으로 리모델링한다고 언급했다. 또 해부실습과 교육 단계별 필요 기자재 확보를 지원한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이 늘어나기에 의대 교원 확충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대학별 교원 확충계획을 평가해 적정 교육 인력 확보 유도에 나선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330명(기초의학 40명·임상의학 290명)을 늘렸다.
특히 타 학년보다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25학번 교육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모니터링단을 통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상황을 분기당 1회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대 교수, 학생,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에서 대학별 현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입시업계 지역의사제 ‘의대 증원 폭풍’ 예상…수도권 학부모 “역차별”=입시업계에서는 의대 증원분이 적용되는 ‘지역의사제’로 인해 지방 유학을 선택하고 N수생이 늘어나는 등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과 서울대 자연계 선발인원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2027학년도 늘어나는 의대 정원 490명은 서울대 자연계 선발인원 1786명의 27.4%”라면서 “입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의 수치고 향후 5년간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합격선과 최소 내신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N수생과 반수생이 증가할 것”이라며 “지역인재전형이 가능한 지역의 진학 선호가 높아지고 지역의사제 선발 후 일반 의대 재진입을 위한 중도 탈락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번 증원에서 지역인재전형 비율과 교과전형 모집 인원의 증가 여부가 이후 입시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지역의사제 10년 의무 복무기간에 수련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이후 5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실질 경쟁률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다.
의대를 노리고 있는 ‘최상위권’ 학부모들 사이의 의견은 엇갈리며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서울·인천 일부 지역 등 지역의사제에서 제외된 지역과 강남 대치동에 거주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다수 나왔다.
대치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A(45)씨는 “경기·인천도 지역의사제 전형이 되는 곳과 안되는 곳이 나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확률형 정책도 아니고 뭐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수도권에는 대학병원·종합병원 가까운 지역이 많은데 의료 인프라 넘치는 지역에서 지역의사제를 선발하는 건 서울 역차별이라는 생각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