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2수사단’ 노상원 2심 선고도…군 장성들 내란 재판 시작
‘김건희 공천청탁’ 김상민·‘집사’ 김예성 횡령 9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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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같은 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선고도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송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도 다음 주 시작된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튿날인 12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대로 연다.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이들 재판은 내란 특검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앞서 국방부는 여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문 전 사령관에게 파면, 곽 전 사령관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의 1심 선고도 오는 9일 이뤄진다. 김 전 검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김예성씨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가 각각 선고한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산 후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및 4천100만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