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측 “등심위 협의 없이 밀어붙인다” 비판
최교진 “민주적 운영되도록 챙겨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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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서울총장포럼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내 갈등 조정에 나섰다. 최 장관은 서울 주요 사립대학 총장들과의 만남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역할과 기능에 맞게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장님들께도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서울총장포럼 총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부적정 운영 문제 제기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 측과 학생 측의 갈등은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이 2년 연속 발생하면서 커지고 있다. 앞서 전국총학생협의회가 사립대 91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3일 기준 85곳(93.4%)이 인상을 확정했거나 인상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은 등심위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각 대학에서는 올해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3.19%) 내에서 학내 구성원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건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이 학교와 학생이 신뢰를 쌓고 대학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대학 및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 대학에 등심위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소통’에 나섰으나 등록금 인상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내 갈등이 빚어지자 지난달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교육부는 역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이 오랜 기간 동결되었기에 대학들의 인상을 무조건 막을 수만은 없다”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