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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8월 방송된 KBS1 다큐 프로그램 ‘아파트 거품 200조 어떻게 빼야 하나’ [KBS1]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20여년 전 부동산 거품과 그 후유증을 경고했던 삼성경제연구소 박사의 발언이 ‘0%대 성장률’과 ‘사상 최대 규모 빚투’ 등 오늘의 한국 경제 현실과 맞물리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현재 한국 상황을 정확히 예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 8월 방송된 KBS1는 다큐 프로그램 ‘아파트 거품 200조 어떻게 빼야 하나’를 통해 부동산 거품에 대해 다뤘다. 당시 서울에서는 잠실 주공아파트 가격이 5년 만에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약 4배 급등하는 등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며 경제 위기 가능성이 부각됐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경원 당시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를 앉아서 벌리게 된다”며 “어느 나라든 이렇게 격차가 커지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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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8월 방송된 KBS1 다큐 프로그램 ‘아파트 거품 200조 어떻게 빼야 하나’ [KBS1] |
그는 특히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는 부동산 버블이 생기는데, 이때 후유증으로 꼭 임금 인상을 불러일으킨다”라며 “그러면 생산요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제조업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고용 여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자체가 국민 정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사람들이 사행심으로 흐르게 되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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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연합] |
이 같은 우려는 20년이 지난 현재 한국 경제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로 집계됐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영하면 0.97%로 사실상 0%대 성장에 머물렀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속에 세계 성장률과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로, 한국보다 2.2%포인트 높았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6%포인트) 이후 가장 큰 격차다.
투기적 성격이 강한 ‘빚투’ 규모도 사상 처음 3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일 기준 신용공여잔고가 30조473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연초 대비 약 11.7% 증가한 수치다. 주식시장 상승세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포모(FOMO·소외에 대한 두려움) 심리가 확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김 박사가 몸담았던 삼성경제연구소는 2002년에는 부동산 버블과 집값 급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국내 대표 민간 싱크탱크로 평가받아 왔다. 알찬 보고서로 재계에서는 ‘비서실장보다 낫다’는 평가까지 받았지만, 2013년 이후 보고서 게재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대외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주립대에서 경영학석사, 컬럼비아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 박사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다 현재 세종대 경영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2024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20년간 한국 사회 전망에 대해 비관적으로 내다보면서도, 실용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출산율이 올라야 사회에 희망이 돈다”며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 마련돼야 여성들이 출산 장려 정책을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힘은 결국 기술개발이었다”며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표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