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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정조준해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는 마귀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국민 편 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10·15 대출 규제”라며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그 불안과 부담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제 소급 적용에 따른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입법 대안도 제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신혼의 청약 당첨자가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청약 당첨 이후 대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을 거론하며 여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곧 이뤄질 전망”이라며 “야당 의원들 체포동의안은 일사불란하게 가결하고 자기 당 의원들은 동정심으로 감싸고 지켜 주는 추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