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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민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대출 총액 상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하고, 오히려 자산가들의 상급지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통해 매물 증가를 유도하고 있으나, 정작 시장에 나온 매물을 매수할 수 있는 중산층과 청년층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거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6억원, 4억원, 2억원으로 상한이 각각 설정돼 있다.
박 의원은 “20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대출이 4억원으로 묶이면, 최소 16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며 “결국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나온 매물은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현금 여력이 있는 계층이 흡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거래 구조는 마포, 성수, 용산, 반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상급지로의 쏠림 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지역 간·계층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를 더 큰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절세 목적의 매물이 회수되면 단기 공급 효과는 사라지고, 억눌렸던 수요가 다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 규제로 시장 진입 기회를 잃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물 유도 정책과 함께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완하는 대출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LTV 정상화 등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접근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