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출범…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 연내 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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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부위원장인 이건태(오른쪽)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공개하며 검찰의 조작기소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양근혁 기자]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모임을 결성한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닮은 꼴로 통하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무죄판결과 검찰 항소포기를 계기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입법과 검찰의 조작기소 사건 전반에 관한 국정조사,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오는 12일 모임을 출범해 올해 제도 개선 및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의원은 모임 활동계획을 공유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면서 “국가원수에게 씌워진 조작기소를 바로잡고, 누가 어떤 의도로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밝히며 다시는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건의 재판에 넘겨졌다”며 “조작기소 정황이 이미 충분히 드러난 이상,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난해 출범한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나,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계기로 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상황이다.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 역시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만큼 새로운 모임으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 주장을 이어가려는 것이다.
여기에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지난달 28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4일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적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도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의원총회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팻말을 들고 “정치검찰 조작기소 공소를 취소하라”며 “조작기소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