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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적의 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리전슈가 자신의 대만 여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타이베이타임스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만에서 중국 국적을 가진 입법위원(국회의원)이 취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민중당(TPP)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 6명이 전날 대만의 신임 입법위원으로 취임했다.
이들 중 대만인 남편을 둔 리전슈는 중국 국적 여성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국적자가 입법위원에 취임한 것은 그녀가 처음이다.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입법위원에 중국 국적자가 취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만 국적법에 따르면, 민선 공직을 맡기 위해서는 취임 전 중국 국적 포기 신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내정부는 입법원에 공문을 보내 서면 증명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취임 당일인 3일 리전슈는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중국 본토) 국적 포기’를 시도했으나 중국에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국 본토를 찾아 국적 포기를 신청했으나 공안당국은 ‘대만은 외국이 아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리전슈는 이에 대한 증명서와 국적포기 신청서를 내정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대만 언론이 중국 국적 포기를 선언할 수 있겠냐고 질의하자, 리전슈는 “나는 중화민국(대만) 헌법을 향해 선서한 입법위원이며, 유일하게 중화민국에만 충성하며, 양안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성 대상은 바로 중화민국”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 추추이정 주임위원(장관급)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만 신분을 이유로 국적 포기에 성공한 중국 국적 배우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을 비롯해,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헌법상 국민의 국적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 추 주임위원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리전슈가 취임 후 활동을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행정기관이 리전슈의 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하거나, 각 부처 장관이 그의 질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내정부는 리전슈가 취임 전 국적 포기 절차를 밟았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