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AI기본법’ 대응 세미나 성료

‘AI 기본법 시행·기업 대응 전략’ 주제
“경영 전략의 근본적 재정비 필요성”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2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지난 1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법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태평양 강정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AI 기본법의 쟁점과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기업들이 AI 기본법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기본법뿐만 아니라 산업별·기능별 규제까지 포함한 다층적인 규제 환경을 전제로 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 보안을 포함하는 하나의 통합된 관리 체계로서 AI 거버넌스 프로젝트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삼성SDS 조남용 수석 컨설턴트는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조 수석은 금융 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이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을 설명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의 경우 AI 기본법상 고영향 AI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AI 기본법상 고영향 AI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방안 수립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강혜경 박사가 ‘해외의 AI법·정책 동향과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연합(EU)·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회장(가천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형준 센터장과 마이크로소프트 윤찬 부사장, 나이스평가정보 장준용 컴플라이언스실장, 삼성SDS 조남용 수석, 고려대학교 강혜경 박사, 태평양 강정희 변호사 등 대표적인 AI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해 기업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솔루션들을 제시했다.

한편 1980년대 후반 국내 로펌 최초로 TMT(Technology·Media·Telecommunication) 전담 조직을 설치한 태평양은 최근 기존의 팀을 ‘TMT그룹(그룹장 박지연 변호사)’으로 확대 개편하며 AI, 방송·통신, 개인정보, 게임, 디지털금융,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안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