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관세 언급없이 ‘한국 투자 확대’만
美, 25% 관세 인상 유예 요청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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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 노력을 설명했다. [외교부 제공]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압박 속 한미간 통상에 이은 외교 담판도 이렇다 할만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25% 관세 재인상 방침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빈손’에 그쳤다. 미국은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발표에서 관세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한국의 투자 확대만 강조했다. 미국은 오히려 관세 재인상 조치를 공식화하기 위한 관보 게재 관련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를 발표한 뒤 3개월 만이다. 양측은 JFS 이행과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한미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하지만 미 국무부 자료에선 관세 관련 내용이 아예 빠졌다. 국무부는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민간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관세 재인상 조치 유예 또는 철회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방미에 앞서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내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라인도 미 측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까지 25% 관세 재인상 조치 유예를 요청했지만 미 측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관세 인상 발표를 앞두고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여 본부장은 이날 “미 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미 접촉)를 계속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 행정부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를 공식화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