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소란 일으켜
이하상 변호사, 감치 15일
이하상 변호사, 감치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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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치소에 구금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다.
이날 집행은 같은 법원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에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다만 함께 감치 선고를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집행되지 않았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형사33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결국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위반으로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