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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스토킹 혐의로 체포한 중국인을 여러 차례 구타하고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이용해 폭행 사실 은폐까지 시도한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독직폭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찰관은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중국인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러고는 B경찰관과 함께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이용해 폭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하도록 지시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검찰은 독직폭행 사실에 관한 제보를 접수한 뒤 신속한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를 통해 독직폭행 사실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까지 밝혀냈다.
이에 두 경찰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A경찰관에게는 독직폭행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중국인 피해자의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도 살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중국인 피해자는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강제 추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