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정책분야 등 통합적 정책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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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협업 과제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56만건’의 저출생 민원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 포스텍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기법 연구와 정보교류에 관한 협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약 56만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을 비교·분석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체감도를 진단하고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 분야별로는 양육·보육·교육 외에도 고용·노동, 보건·의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특히 생애주기와 정책분야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임신·출산기에는 불임·난임 지원, 분만 인프라 접근성 등 보건·의료 분야 개선 요구가 있었다.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 인력 배치 및 안전관리 등 보육 분야 개선, 아동·청소년기에는 급식,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등 교육 분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동시간과 조직문화, 육아휴직 제도 등 고용과 노동환경 분야는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저출생 문제는 단일 생애 단계나 개별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생애주기와 정책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권익위는 연구성과 공유 및 정책 활용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연구 결과를 전달해 저출생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연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을 점검한 사례로, 향후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