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자치권 침해…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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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을 빌미로 서구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이하 서구지부)는 2일 “인천광역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명분으로 서구 인사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자치권 침해”라고 중단을 촉구했다.
서구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자치권의 핵심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이유로 서구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특정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시가 ‘인사 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인천시는 그동안 군·구 간 인사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온 바 없다”며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사 요인이 발생하자 돌연 형평을 이유로 서구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형평을 가장한 개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인사 형평을 논하려면 단순히 현 직급 기준의 승진 비율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최초 임용 시점부터 누적된 인사 적체와 행정 여건의 구조적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지부는 또 “서구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폭증 속에서도 충분한 인력 보강 없이 행정을 감내해 왔고 그 결과 인사 적체와 과중한 업무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왔다”며 “그럼에도 현장 공무원들은 묵묵히 행정을 떠받치며 행정 공백을 막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행정체제 개편을 빌미로 인사권을 거론하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 침해의 문제”라며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어야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하위 집행기관처럼 취급하며 인사까지 좌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구지부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서구 인사에 대한 모든 개입 즉각 중단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과 자치권에 대한 명확한 존중 ▷행정체제 개편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와 일방적 추진 중단 ▷현장 공무원과의 충분한 소통 없는 탁상행정 즉각 시정 등을 촉구했다.
서구지부는 “인천시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채 인사 개입을 지속한다면, 이는 행정체제 개편의 정당성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지방자치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인천시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