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부 이긴 시장 없다 발언에도 집값 올라
국민 주거 불안 키워…시장, 제압 대상 아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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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그 말을 하던 순간에도 집값은 올랐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다”며 “시장은 제압의 대상이 아닌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시장을 거스른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에 대해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정부가)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실패로 판명난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더 빨리, 더 많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정책이 스스로 차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 대상지로 발표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에 대해 “서울시가 오랜 시간 검토해 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발표됐다”면서 “세계유산 영향 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이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라고도 표현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이 대책은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사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주장해온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서울 주택 공급 가운데 90%는 민간이 책임지지만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면서 “당장 올해만 해도 3만여 가구가 이주해야 하지만 대출 규제 앞에서 사업은 멈춰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10·15 대책의 규제만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대책보다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미 확보한 25만4000호의 구역 지정 물량을 토대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추진 전략’을 즉각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