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파면

지난 2024년 12월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현 1공수여단장(오른쪽)을 비롯한 군 장성들이 계엄 당시 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30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 간부 징계는 정직부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비롯해 감봉, 근신, 견책 등을 포함한 경징계로 나뉘는데 이들은 가장 무거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준장은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며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바 있다.

김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정보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됐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