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은 외통위서 논의…대미투자특별법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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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쿠팡의 대미 로비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쿠팡을 띄워줄 필요가 없다”며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국익을 중심에 두고 차근차근 풀어가면 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문제를 제기한 건 온라인플랫폼법의 독과점 축”이라며 “지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독과점 협상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는 걸로 빼 놨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3월에 저희가 논의하려는 온라인플랫폼법은 공정화 축이다.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입주업체나 소상공인 갑질 관련”이라며 “미국에서 관세 인상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이미 얘기가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3월 공정화법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주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공정화법과, 거대 온라인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하는 독과점법으로 나뉜다. 구글 애플 쿠팡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이 독과점법 규제 대상에 해당해 미국은 여러 차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쿠팡 사태에 관해서도 김 원내대변인은 벤스 미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회담 자리에서도 우려를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 총리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국내 법과 제도에 의한 것이라 명확히 설명했고 이해를 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 관련해서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미국 정부나 의회도 충분히 설득 가능하고, 정부나 민주당은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며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국익을 중심에 두고 입법 등을 차근차근히 해나가고 한미간에 (오해를) 풀어가면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야권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요구에 대해 “대미투자특별법과 별개의 트랙”이라고 맞섰다. 김 원내대변인은 “비준 (동의)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합의 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여야 간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비준 때문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에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 협상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좋다”며 “숙의하되 최대한 빠르게 입법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