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등 서울·수도권 도심에 6만호 공급 [부동산360]

김윤덕(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도심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한다. 용산, 과천, 광명, 하남 등 국민 선호도가 높은 주요 지역 공공부지 및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중점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면서 “빠른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이행 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도심 공급물량을 추가 발굴해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방안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수요가 높은 서울·경기·인천 내 역세권,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우수 입지 위주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별로 ▷서울 26곳, 3만2000가구 ▷경기 18곳, 2만8000가구 ▷인천 2곳, 1000가구 등 약 6만가구를 2030년 이내 착공한다. 공급 예정 사업지구 및 주변은 공급안이 발표된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된다.

우선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부지, 과천 경마장, 방첩사령부 부지 등 도심 내 공공부지를 통해 약 4만35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에 6000가구로 계획됐던 서울 용산 한강로3가 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 물량을 총 1만가구로 늘린다. 용산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합 캠프킴 부지도 녹지공간 효율화를 거쳐 공급물량을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또한 서빙고역과 인접한 주한미군 반환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용산 일대에서만 약 1만2600가구가 2028~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의 과천 경마장, 방첩사령부 부지도 주택공급에 활용된다. 두 개 부지를 이전한 후 통합개발해 98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과천 인공지능( AI) 테크노밸리 조성을 병행해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를 목표로 개발될 해당 부지는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이 우수해 인근의 과천·주암택지지구와 연계한 직주근접 생활권 형성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2020년 개발 대상으로 포함됐지만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서울 노원구 태릉CC도 사업을 본격 추진해 2030년 6800가구 착공한다. 세계유산과의 조화를 위해 중저층 주택 위주로 짓고 중층 오피스텔 등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 인접 입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를 지정해 63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2028년까지 이전 후 2029년 1500가구를 착공한다.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환경산업기술원 등 불광동 연구기관 4개소도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를 옮기고 해당 부지에 1300가구를 공급한다.

아울러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550가구),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300가구), 남양주시 군부대 부지(4180가구), 고양시 국방대 부지(2570가구), 서울 강서구 군부지(918가구),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 부지(2900가구) 등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장기 지연된 사업 계획변경을 통해 약 1만1418가구 공급한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모습. [헤럴드경제DB]

노후된 공공청사를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복합 개발해 청년 등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사업지도 34곳 확보했다. 공급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건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로, 경기도 학사인 경기푸른미래관을 이전·신축해 공공주택(623가구)과 기숙사(548가구)가 결합된 복합단지를 만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는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518가구, 경찰청에서 임시 사용 중인 성동구 성수동 기마대 부지 내 건물을 철거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260가구를 공급한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34곳 외에도 향후 재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신규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의된 노후청사 복합개발 특별법도 연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부지·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약 6만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중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빠르게 마치겠다는 목표다.

또한 공급안 발표 이후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공급 예정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구·주변지역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해 불법 의심거래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