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늘면 규제 늘어 기업 투자-경영 고용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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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가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2550명, 공공기관 정규직 2만8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슬림한 정부를 말하던 기조와 정반대의 정책 유턴”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부문 인력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 급여뿐 아니라 퇴직 후 연금 보전액까지 포함해 평생 약 4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이번에 늘리겠다는 2550명만 계산해도 장기적으로 최소 10조 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 고정비 구조를 추가로 떠넘기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민간 기업들은 인공지능(AI)과 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거꾸로 철밥통 공무원 조직을 키워서야 되겠나”라며 “더 우려되는 것은 증원이 국세청·노동부·공정위 등 규제·단속 부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력이 늘면 규제가 늘고, 규제가 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위축된다”고 했다.
그는 “세계는 AI와 디지털 행정으로 적은 인력, 높은 효율을 추구한다. 한국은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최상위 국가”라면서 “그에 걸맞게 업무를 재설계하고 중복·비효율을 줄인 뒤 정말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비대한 정부가 아니라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한다”며 “세금으로 조직을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이 혁신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