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장사’ 더는 없다… 중진공, 제3자 개입 뿌리 뽑는다

[중진공]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현장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브로커) 부당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중진공은 28일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뿌리 뽑기 위해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면책제도 도입 등 ‘즉시 추진 3대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부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중심으로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두 차례 TF 회의와 산하기관 간 실무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이 시급한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즉시 추진 3대 과제는 ▲정책자금 이용기업 대상 실태조사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다. 정책금융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정책자금 기존·신규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피해 여부, 부당개입 경험, 피해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설문조사는 기관별 모바일·온라인 방식으로 익명 진행되며,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간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선제적 조사라는 설명이다.

신고포상제는 제3자 부당개입을 주도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이며,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결정적 증거를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4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아울러 부당개입에 가담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진신고할 경우 정책자금 회수나 신규 대출 제한 등 제재 조치에 대해 적극 면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고 부담을 줄이고 내부 제보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향후에도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신고는 중진공에 설치된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수사의뢰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기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 발맞춰 중진공도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선도하겠다”며 “즉시 추진 3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 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