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 앞으로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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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주 전 우리나라에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행보의 사전경고였던 것으로 읽힌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저는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양국 정상 간의 성공적인 정상회담 결과로 협상된 11월 13일 조인트팩트시트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시작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케빈 김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부임 두달여 만에 미국으로 복귀한 직후 헬러 대사대리가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시점에 발송됐다. 서한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양국은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공동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적혔다.
이어 “우리는(미국은) 앱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플랫폼, 지도, 디지털 광고,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걸쳐 이 공동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러한 약속의 일환으로, 미국 기업과 그 경영진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차별적인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국 대통령은 합의한 바를 준수하고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글·아마존·넷플릭스 등 자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문구에 대해 미국 측은 ‘온플법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해 16일 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 청문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한국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규제 집행 등 부적절한 정책으로 10년에 걸쳐 미국 경제에 5250억 달러(약 787조5000억원)의 비용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