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어 주도 위해선 전작권 전환 필수”
콜비, 험프리스서 전작권 반환 계획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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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방한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재래식 방위책임 확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맹국인 미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한국군의 역할 확대라는 과제를 남긴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에 공감하며 한국의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따라 콜비 차관도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전작권 전환 계획을 청취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 2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고위 당국자를 잇따라 만나 미국의 새 국방전략을 직접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정책통으로 분류되는 콜비 차관은 한국의 재래식 방위책임 확대를 거듭 언급했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는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다만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의미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언급은 빠졌다.
NDS는 미국의 핵무력 운용과 관련,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전략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하고 현대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본토 방어와 관련, “미국은 국가의 전체 전략과 국방 전략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핵무기고를 필요로 한다”면서 “우리는 변하는 세계적 핵 구도 속에서 억제와 상황 악화 관리에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상응하는 핵무력을 현대화하고 적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가진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현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상황에서 동맹국 방어를 위한 확장억제 언급이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핵잠수함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하고, 양국 실무 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콜비 차관은 같은 날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택”이라며 한국의 역할을 규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동맹이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공동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대한민국이야말로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나라다. 그렇기에 전쟁부 정책차관으로서 첫 해외 방문지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두고선 “이 지역의 향방은 미국의 장기적 안보, 번영, 자유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아시아의 안정은 어느 국가도 이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 균형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선 “미국은 중국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고립시키거나 굴욕을 주려는 의도도 없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안정적 균형 상태”라고 말했다.
이후 콜비 차관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주한미군 태세와 작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보고 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책 담당 국방차관으로서 첫 해외 순방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 콜비 차관을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 전략과 통합 억제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논의를 나눴으며, 한미동맹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같이 갑시다”라고 적었다.
콜비 차관은 27일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