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진입여건 조성, 유동성 확보
‘오천피(코스피 지수 5000)’에 이어 ‘천스닥(코스닥 지수 1000)’이 가능했던 배경엔 정부의 강력한 체질 개선 노력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따라 강력한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가 잡혔다. 연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될 예정이다. 변동성 중심의 코스닥을 예측 가능한 유동성의 투자처로 변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기조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은 새해 들어 조사 중인 사건을 기존 5건에서 2배가량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구호를 걸고 출범한 만큼 빠르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기존 1개 팀 체제였던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에 2팀을 추가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성 측면의 개선 방안도 속도전에 들어섰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중점 추진 중이다. 개인 위주 고변동성 구조의 코스닥을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성장 자본시장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연기금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 때 쓰이는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도 일정 비율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평가 방안이 바뀌면 안정성 우려로 코스닥을 멀리했던 기관이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다. 코스닥 투자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연기금의 진입 여건이 생기는 셈이다.
코스닥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반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
거래소 내 코스닥본부 역할 역시 강화한다. 거래소 경영평가 시 코스닥 본부를 별도로 독립 평가해 보다 업무 권역 특성에 맞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은 경력·전문성 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코스닥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신생 기업을 위한 기반도 만든다. 우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자 토큰증권(STO) 도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액 공모 한도 10억원→30억원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도 추진한다.
홍태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