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UG 사건 추이·상황 점검
3개 법원에 전담경매계 설치 운영
HUG 전세보증금 회수 4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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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신청건수가 12만126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를 “고금리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신청건수는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7만7459건 ▷2023년 10만1150건 ▷2024년 11만9312건 ▷2025년 12만1261건 등이다.
이 같은 증가세에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법원 경매계 증설 등 내용이 담긴 ‘경매사건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24년 388개였던 전국 법원 경매계는 올해 1월 기준 411개로 늘어났다. 각급 법원 경매업무 담당 인력(사법보좌관·경매참여관)도 긴급 증원됐다.
특히 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관된 사건을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HUG 사건은 지난해 기준 1만1663건으로 전체 사건의 약 10%를 차지했고, 올해는 약 1만80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집주인 대신 임차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대법원은 전국 HUG 사건의 70%가 집중되는 3개 법원(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부천지원)에 담당 인력을 증원하고, 신속한 사건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HUG 사건 전담경매계를 설치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조치에 따라 3개 법원에서 2025년 HUG 사건 전담경매계 운영 결과, 사건처리 기간은 일반 경매계(평균 1년 4개월)에 비해 6개월 가량 단축됐고 처리건수도 2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UG의 전세보증금 회수율은 2024년 29.7%에서 2025년 71.5%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세 보증금 회수금액은 2024년 8713억원에서 2025년 1조2399억 원으로 42% 늘어났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향후 각급 법원에 HUG 사건 전담경매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전담경매계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