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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는 올해 경제대도약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일정기간 기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향후 세부 내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데이터 등 신산업 규제를 완화한다.
지방투자 연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등을 전제로 일반지주회사 증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금융리스를 허용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1분기 중에 마련한다.
데이터 공유·활용 등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명처리 전문기관이 처리한 데이터는 가명·익명정보로 추정해 적정성 판단에 대한 법적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추가적 암호화나 다중인증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채택하면 제재를 감경해 준다.
올해 상반기 중에 데이터경제 본격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반복·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대폭 상향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사전에 차단한다.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료분야 데이터스페이스를 구축하고 문화 분야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등 분야별 데이터의 유통·공유 활성화를 지원한다.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6개 부처의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통합관리하고, 관광·모빌리티·유통 등 서비스산업 신시장 창출을 위해 진입 저해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일정기간 기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감구간’을 신설하고, 고속성장·성장유지·성장정체·성장하락 등 기업의 성장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고 배임죄 개선방안은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부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 재원 마련에도 나선다.
정부 출자주식·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취득 등을 통해 초기자본금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한다. 출자주식 배당금, 물납주식 현금화 등을 통해 투자규모는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이다.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은 국무회의 보고·의결후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해 헐값·특혜매각을 차단한다.
매각에 앞서 장기대부·개발 등 활용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유재산 개발을 활성화하고, 입찰정보는 매각 의사결정을 즉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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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운용방식·지출구조 혁신 등을 통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도 강화한다.
포괄보조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초광역권 사업 등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재정운용 전과정에 국민참여·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신규예산 발굴 중심이던 국민참여는 지출효율화·제도개선 제안까지 확대된다.
체납관리 강화와 비과세·감면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과 맞춤형 관리, 압류재산 점검, 허위 근저당 조사로 공매 속행 등 적극적으로 체납관리에 나선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도 추진한다.
조달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연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혁신제품 지정도 2025년 12월 기준 2774개에서 500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는 폐지한다. 올해 경기·전북에서 전기·전자제품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성과 분석 후에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법·부당한 계약관행, 납기지연 등 주요 문제유형을 선별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해 공정계약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