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규모, 2024년 기준 1조원 넘어
“관계기관간 정보공유·공동대응 필요”
“관계기관간 정보공유·공동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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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했다고 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이병래 손보협회장과 정웅석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에는 공동연구사업 추진, 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상호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는 지난 2024년 기준 적발 금액 1조1502억원, 적발인원 10만8997명에 달하는 중대 범죄로 부상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보험사기 브로커가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보험사기도 문제다. 추가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를 상승시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범죄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도 공동 개최해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