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지역소멸·AI 등 구조개혁 이슈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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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7년 아젠다·지구조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예산처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예산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 반영하기 위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예년보다 대폭 앞당겨 착수했다. 그간 6~8월에 집중되던 예산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연초부터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전략적 재원 배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고, 예산안 핵심 아젠다 관리 방안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과학기술·교육·외교·국방·행정·농식품·금융 등 20개 부처가 참석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2027년 예산안에 본격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1월부터 조기에 편성 작업을 시작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정 이념과 부합하는 핵심 예산 아젠다를 선정해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아젠다 중심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핵심 아젠다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된 지시 사항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본격 추진되는 국정과제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산업경쟁력 저하, 탄소전환 지연, 양극화 심화 등 5대 구조개혁 이슈를 종합 고려해 1월 중 발굴한다.
선정된 아젠다는 부처와 민간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화되며, 투자 방향과 주요 내용은 3월 말 배포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길 예정이다.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와 6~8월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정부안에 최종 반영된다.
정부는 예산 조기 착수와 함께 관행적·낭비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단년도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의무지출과 다부처 협업 과제 등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출 구조조정의 객관성과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정의·유형·산정 방식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고, 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한 국민·시민사회의 예산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주권 예산’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임 직무대행은 “2027년 예산안에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예산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