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검찰청 “다음은 사법부냐”…판사들 술렁 [세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입법을 완료한 가운데 사법부 내에서는 검찰 다음은 사법부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대법관 증원, 법관 인사 시스템 개편 등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오는 30일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본인이 해당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며 지난 26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에 개입한 행위라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법관 30명·100명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을 발의했고 5월 14일 조 대법원장 없이 한차례 청문회를 강행했다.

사법부 내에서는 검찰청 폐지 다음에는 사법 개혁으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검찰 개혁은 오래 논의됐던 사안이지만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이 통과된 것은 놀랍다”며 “사법부 관련 법안도 탄력만 받으면 쉽게 통과될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했다.

실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8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 초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준비한 사법개혁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등 3대 특검의 수사·재판 진행 상황이 사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제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오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다소 잠잠해졌던 사법개혁 논의는 지난 8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불이 붙었다.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와 함께 사법개혁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씨 모친의 측근 김충식 씨 등을 만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불을 지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6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청은 유예기간을 1년 거친 뒤 창설 78년 만인 내년 9월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법무부 산화 공소청과 중요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