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관련 환경변화 및 경쟁당국 과제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해외 경쟁당국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사회·기술적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서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국 경쟁당국 관계자와 국제기구, 학계, 기업, 법조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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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서울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과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전환기를 언급하며 “각국 경쟁당국은 경쟁과 공정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나침반을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데이터의 공정한 활용을 위한 경쟁 기반 마련과 전자상거래(e-commerce),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의 건전성 확보가 성장과 혁신의 핵심 과제임을 역설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불확실성과 디지털 전환 속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공동 해법과 국제 연대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누아 쾨레 프랑스 경쟁청장 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누구나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창제된 한글처럼, 국제 경쟁 공동체의 역할도 누구나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경쟁 환경 변화와 과제 ▷데이터와 경쟁·소비자 쟁점 ▷전자상거래·OTT 시장 경쟁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한국 경쟁당국 고위 인사들이 참여해 각국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도전 과제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제2세션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소비자 보호 문제, 제3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와 OTT 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공정위는 이번 서울포럼을 계기로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비롯해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경쟁당국과 양자협의회를 각각 개최했다.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경쟁당국과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경쟁당국 간 인력 교류, 정보 교환, 담당 지정 등 구체적인 협력 수단이 명시됐다. 이를 통해 경쟁 현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는 “서울포럼과 연계 행사는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전 세계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