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밖 노동자 200명 한자리에…“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

2025 산재사망 배달노동자 추모 행진에 참가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을 비롯한 배달 노동자들이 8월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산재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약식 추모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원탁회의가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명동에서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열고, 노동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웹툰 작가, 가사·돌봄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낮은 보수 수준,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토론을 이어가며, 현장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직종별로 약 20여 차례 회의를 열어 5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률 제정과 예산사업 확대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에 반영하고,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 미수금 회수 지원, 산재 입증 법률지원, 민간 노동센터 설립 등 예산안에도 담을 계획이다. 내년도 권리 밖 노동자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1% 늘어난 4025억원으로 편성됐다.

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담는 중요한 창구”라며 “현장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