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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CI.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허위 서류로 수백억원의 기업 운전자금(기업 운영 경비)을 대출받은 일당이 붙잡혔다. 피해 새마을금고는 존립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사업자 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기업 운전자금 48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A 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 씨 등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3월∼2024년 1월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 등록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고 42회에 걸쳐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487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알선 광고로 30여명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각종 허위 서류를 마련했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 중 일부는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피해 새마을금고들에 내고 대출받은 뒤 A 씨 등 대출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고, 다른 일부는 대출받은 돈에서 명의 대여비만 챙긴 뒤 나머지 대출액을 대출 브로커들에게 송금했다. 이들이 대출받은 금액은 1인당 4억∼44억원이었다.
범행에 가담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은 A 씨 등이 대출 담보물로 활용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감정평가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실세 가치보다 두세배 가량 부풀려진 가격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3명은 범행에 가담한 감정평가법인이 대출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 1명은 불법 대출 신청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1억80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명의 금품수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한 범행으로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새마을금고들은 존립 위기에 처했고, 그 피해는 정상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얼마 전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17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단일 금고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