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엔 “갭투자 활용 여지·서민 주거 안정 종합 고려해야”
“가상자산, 내재적 가치 없어”…기존 정부 입장 재확인
홈플러스 사태 겨냥…“PEF 규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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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31일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며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예금·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밝혀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6·27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라며 “임명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이 다른 정책 수단도 수반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등 추가 대책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뿐만 아니라 전세가 상승을 뒷받침해 갭투자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공급 규모가 늘어난 정책대출을 두고는 “서민 주거 안정과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 등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가장자산에 대해선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예금·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을 내재적 가치가 없어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연금·퇴직계좌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도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투기성이 강해, 노후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개인연금에서 투자하는 것에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답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제출된 만큼 관계부처들과 면밀히 협의해 ‘혁신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논의와 관련해 “가상자산법 1단계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통합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글로벌 규제 동향과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도입 방식, 추진 일정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경 간 제약이 없는 블록체인·가상자산의 경우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사모펀드(PEF) 규제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자는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사모펀드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매각이나 인수금융으로 인수합병(M&A)을 하는 방식에 관해 “글로벌 PEF 시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전략의 형태”라면서도 최근 사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무리한 차입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의 인수 자금 조달 등을 살피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의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해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관련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에는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증선위)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진행 중인 검사·감리도 잘 살피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