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맨홀추락 막고, 피싱도 차단…내년 예산 이렇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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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열 재정관리관, 임기근 2차관, 구윤철 부총리, 유병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공] |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점심밥이나 과일 간식, 결혼식장 지원 같은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급발진 사고나 맨홀 추락, 보이스피싱 등 생활 속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대거 담겨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먹거리와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에게는 쌀로 만든 아침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 외식비의 20%(월 최대 4만원)를 할인해주는 ‘든든한 점심밥’ 사업에 총 79억원이 편성됐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는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169억원)도 추진된다.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전국 130곳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설치해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2∼3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먹거리를 받을 수 있도록 5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값 여행’ 사업도 한다. 인구감소지역 20곳을 여행한 10만팀에는 여행 경비의 절반(최대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65억원이다.
북한산·소백산·내장산 등 국립공원에 ‘숲 결혼식장’을 조성하는 데는 35억원이 편성됐다. 취약계층에게는 꽃장식, 메이크업 등 부대비용까지 지원해 결혼 비용 부담을 낮춘다.
급발진 사고와 같은 생활 속 위험을 줄이는 정책도 대거 담겼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오조작방지 보조장치’ 보급 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다. 택시와 1.4톤 이하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장치 설치비(대당 약 44만원)의 최대 80%(법인시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침수로 인한 맨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예산(1104억원)도 포함됐다. 전국 침수우려지역 20만7000개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을 새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맨홀 뚜껑이 밀려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 발신 정보 알림 시스템 도입(8억6000만원)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수사관이 사용하는 업무전화에 통신사(KT)의 인증 발신 정보를 표시하는 시스템이다. 수사기관 사칭 피싱 범죄 피해액이 지난해 5000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국민 피해를 줄이고, 피싱 의심으로 수사기관 전화를 거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고지서에 QR코드를 넣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법규 위반 영상을 확인하는 사업에 7억6000만원이 배정됐다.
2005년 이전 허가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를 지원(72억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사업(10억원)도 추진된다.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만 14세 이하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접종 대상을 12세 남성을 추가하는 데는 올해 예산보다 139억원 늘린 849억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