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환신 위한 특별국채만 1.3조위안
재정적자 확대 감내하며 내수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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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환신’ 정책 등 중국의 강력한 부양 의지에 힘입어 중국 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 의지에 힘입어 중국 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특히 대표적인 소비 촉진 정책인 ‘이구환신(以新)’은 올해 상반기에만 소매판매 증가율을 1.4%포인트나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29일 ‘중국의 최근 소비여건 점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중국 소비는 일부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을 4%까지 늘려 운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포인트 더 확장적인 수준이다.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는 취지의 소비 촉진 운동인 ‘이구환신’ 정책을 뒷받침하는 특별국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1조위안에서 올해 1조3000억위안으로 늘렸다.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 아래에서 부채 비율 확대를 의도적으로 감내하고, 내수 살리기에 나선 셈이다.
한은은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높아진 중국의 정부부채 비율을 감안할 때 강력한 재정부양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통제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은이 중국 재정부 등을 인용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구환신 정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소매판매 증가율은 1.4%포인트 더 높아졌다. 지난해 4분기에는 1.5%포인트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중국 정부는) 올해 1월부터는 휴대폰·태블릿·워치 등으로 (이구환신 정책)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며 “이구환신 정책으로 정책대상 품목인 가전, 가구, 집수리자재, 자동차, 휴대폰 등의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의료서비스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도 소비를 북돋는 요인 중 하나다. 한은은 “현재 중국은 주요국에 비해 의료·실업보장 등 공적이전 지출이 미흡하고, 1인당 연금 수령액도 낮은 수준”이라며 “의료 및 연금 보장 강화 등 정부정책은 기초 소비여력 확보를 통해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우려, 부동산 부진 장기화, 디플레이션 우려 증대 등의 요인은 소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중국 소매판매는 지난해 4분기 3.8%에서 올해 2분기(5.4%)까지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증가율이 3.7%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인다.
이와 관련 한은은 “향후 중국 소비는 일부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소비회복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미 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본격화될 경우 하반기 중 소비 중심으로 추가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