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
“추석 전에도 입법 가능하리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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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18일 “짧은 기간이지만 곳곳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화해서 9월 초 정도에는 저희 특위안을 가능하면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르게 진행한다면 추석 전에도 충분히 5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5가지 핵심 의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과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의 사법개혁 과제에 대해서 쭉 논의됐던 과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숙성되어 있는 과제들”이라며 “그래서 단기간에 추진하더라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과제들”이라고 했다.
백 위원장이 언급한 ‘5가지 과제’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다.
진행자가 “대법관 증원 숫자는 예전에 100명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하는 데는 당내에서 공감을 이룬 것인지” 질문하자 백 위원장은 “아직 그건 논의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일단 여러 안이 나왔는데 그동안 법사위 소위에서 일단 30명 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30명으로 놓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백 위원장은 “사법개혁특위 위원 중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있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백 위원장은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안을 두고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이나, 인원수도 적고 대부분 법조인과 관련된 단체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시각이 한정적이고 다양성을 담보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천 제도에서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의 비율을 늘리는 방안과 여성 대법관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법관 평가 제도 개선의 골자를 묻자, 백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해 그 기준이 인사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과 같은 넓은 개념의 법관 평가제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답변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이 생소하다는 의견과 관련해 백 위원장은 “우리나라 영장 발부율이 거의 99%에 달하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는다”며 “압수수색 영장 심문제를 도입함으로써 사법 통제가 들어가고, 압수수색이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무조건 발부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의 도입을 개혁 과제의 하나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백 위원장은 압수수색 사전 영장 사전 심문제가 수사기관의 권리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보충했다.
마지막으로 백 위원장은 판결문 공개에 대한 요구에 대해 “사실 법원 측에서도 판결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사실 밝히고는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개인 정보가 그대로 유출되는 안 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법기술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고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