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AB 1941 서명…LA '6가 다리' 구리선 절도로 복구비 250만달러
마크 곤잘레스 주 하원의원(가운데)이 구리선 절도의 피해를 당한 '6가 다리' 앞에서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마크 곤잘레스 의원실 제공>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30일 마크 곤잘레스 주 하원의원(민주·LA)이 발의한 AB 1941에 서명했다. 새 법은 구리 등 금속을 반복적으로 훔치거나 장물 유통에 가담하는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범죄 상황에 따라 경범죄뿐 아니라 중범죄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개별 절도 사건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훔친 금속을 거래·유통하는 조직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법 집행기관의 권한을 강화했다.
최근 구리 절도는 LA를 비롯한 가주 각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절도범들이 가로등과 통신시설 등의 구리선을 뜯어가면서 실제 훔친 금속의 가치보다 수십~수백 배에 달하는 복구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LA의 '6가다리'다. 절도범들은 이 다리에서 약 3만8,000피트(약 7마일)길이의 구리선을 훔쳤다. 도난 당한 구리선 자체의 가치는 약 1만1,000달러였지만 조명시설 등이 파손되면서 복구 비용은 250만달러 이상으로 추산됐다.
LA시 가로등국에는 2024년 한 해에만 가로등 고장과 관련해 약 4만5,000건의 서비스 요청이 접수됐으며 일부 지역은 복구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통신망 피해도 크다. AT&T는 2024년 약 2,200건의 구리선 절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5년 관련 시설 복구에 6,000만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구리선과 통신 케이블 절도는 전화·인터넷뿐 아니라 911 등 긴급서비스까지 마비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AB 1941은 지난해 시행된 AB 476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AB 476이 고물상과 재활용업체의 거래 기록 및 판매자 신원·소유권 확인을 강화하고 불법 금속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새 법은 상습범과 조직적 절도·장물 유통망에 대한 형사 처벌과 수사를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곤잘레스 의원은 "구리선 절도는 단순히 돈을 노린 몇몇 개인의 범죄가 아니다"며 "거리의 불을 꺼뜨리고 통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에 수백만달러의 복구 비용을 떠안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