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1년전 10만불을 투자하여 설립한 새로운 개인사업체를 통해 E-2 투자자로 체류신분을 바꾸었다. 사업은 그런 대로 잘 풀려서 수입도 적당히 발생하였으므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영업시간이 너무 긴 탓에 피로가 누적되는 등 힘들어서 기회가 되면 영업시간이 비교적 짧은 다른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 그러던 중 K씨의 사업체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좋은 값에 사업체를 매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기존 사업체를 정리하고 나서 수개월 동안 새로운 사업체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민법상 E 비이민비자 신분은 자격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서류 제출을 통해 사전에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체의 매각, 합병, 매입 등이 그러한 예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업체를 미리 찾아놓고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를 매각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대개 기존의 사업체를 팔아서 확보한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민국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 사업체를 매각하고 나서 사업체 변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도 허가는 곧잘 나오는 편이다. 다만 기존의 사업체를 매각한 시점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매입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된 시점까지 공백기간이 얼마나 긴가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기존 사업체에 투자됐던 자본이 새로운 사업체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확보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다.

K씨의 E-2 체류기간이 당초 2년이었다는 전제 하에 1년후 사업체를 매각하였으므로 남은 체류기간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의뢰인들이 꽤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민국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선에서 이민국에 사업체 변경과 관련된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엄격히 따져 기존의 사업체를 매각한 시점부터 E-2 자격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의 실제 서류처리 결과를 보면 E-2 서류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K씨의 경우 거의 8~9개월만에 새로운사업체를 찾아 체류신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업체 변경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다행히 별 질문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벌어진 위험천만했던 사례일 뿐이다. 사업체를 매각하기 이전에 새로운 사업체 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오태원 변호사 / (213)487-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