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건보법 개혁, 산업별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출판일: 2012-07-03
기사입력 2012-06-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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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병원, 의료기기 업체 등 수익 상승 기회 많아
고용주들만은 부담만 높아져, 추가 고용 감소로 이어질 듯
고용주들만은 부담만 높아져, 추가 고용 감소로 이어질 듯
건강보험개혁법 합헌 판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연관 산업체들도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느라 분주하다. KOTRA는 이번 건보법 합헌 판정이 나옴과 동시에 각 산업별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세밀히 분석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코트라는 관련 사업 모두 분명한 기회 요인이 많다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 단점을 최소화 시키는 대응책을 구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험산업 (Insurance Industry)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바로 보험산업이다. 건보법 개혁의 핵심조항이 '개인 의무 가입' 조항이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되면 약 3200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보험가입자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분명 고객 확충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도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 역시 플러스 요인이다. 미국 10개 주에서 180만 명의 메디케이드 가입 회원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몰리나 헬스케어는 보험가입자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분명한 위험 요소도 있다. 개혁된 건보법에 따르면 그간 허용되던 신규 보험가입자의 가입전 건강상태에 따른 가입 거부 조항(지병, 나이, 고위험군 등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던 조항)이 사라지면서 고위험 군에 있는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게 돼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다분하다.
또 보험료 수입의 80~85%(보험료 수입 대비 의료비 지출비중 : 대기업 종사자 85%, 개인 및 소기업 종사가 80%)를 반드시 의료관련 지출에 사용해야 하는 조항도 문제 소지가 있다. 이전에는 보험료 수입의 상당액을 회사 운영 등에 전용 사용이 가능했다.
이외에도 건보개혁 예산 충당을 위해 2014년에 보험업계에 부과되는 80억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과 수수료 인상도 보험사들에게는 위험요소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조치들에 따라 미국 4대 보험업체(UnitedHealth Group, WellPoint, Aetna, Cigna Corp)의 평균 세전 수익률(Profit Margin)은 2013년 7.2%에서 2014년에는 6.7%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제약 산업(Pharmaceutical Industry)
제약 산업도 보험산업과 함께 건보법 개혁으로 인한 큰 변화에 직면했다. 2014년부터 3200만 명의 새로운 가입자가 생기는 것은 그만큼 관련 의약품의 수요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당연히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 그간 전용되던 바이오의약품(Original 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 보장 연한이 기존 5년에서 12년으로 연장되고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제품의 판매도 허용되는 것도 제약업체들의 매출기반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즉 그간 5년 이면 출시되던제네릭(Genetic) 약품의 출시 시기가 늦어지게 되는데 이는 해당 약품 제조사의 수익 증가를 의미한다.
반면 이번 개혁에 따라 미국 제약업계는 수수료와 리베이트(메디케어 등재 의약품이 되기 위해 제약회사가 판매금액 중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 명목으로 향후 10년 동안 800억 달러를 미국 정부에 지불하게 됐다. 2010년부터 시행된 메디케어 (연방정부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제공하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조제약(Prescription Drugs) 할인(할인율 50%)적용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약품 판매가 늘 수 있지만 기타 비용 상승에 따른 미국 제약업계의 매출 손실은 현재까지 약 3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 병원(Hospital)
병원 역시 3200만명에 달하는 신규 가입자로 인해 수익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 수 증가로 병원들의 수익률이 최소 2%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예상을 반영하듯 지난 28일 대법원의 판결 직후 뉴욕 증시에 상장된 주요 병원 운영업체들의(Tenet Healthcare, HCA, Community Health System) 주가는 5% 이상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병원이 아닌 공립병원(Public Hospital)의 경우는 오히려 건보법 개혁이 달갑지 않다. 바로 3200만 명의 신규 가입자들이 의료서비스가 더 나은 사립병원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이번 개혁법은 치료를 받은 환자가 30일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다시 방문할 경우 병원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의료 사고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병원 간 인수합병과 설비투자를 확대해하는 연합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한해 동안 인수합병을 시행한 미국 병원들은 86개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시카고 소재 노스 쇼어라는 병원은 최근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의사를 2배 충원하고 각종 첨단 의료 장비 구입에 4억달러를 지출했다.
▲의료기기(Medical Device)
의료기기 업체도 병원과 마찬기지로 수익 상승이 점쳐지고 있다. 320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보험가입자로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부터 의무화된 의료기록 디지털화 역시, 전기·전자, IT 기반의 의료기기 수요를 늘리는데 한 몫할 전망이다.그러나 건보개혁 재원 충당을 위해 FDA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2013년부터 판매액의 2.3%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문제점이다.의료기기 판매세 시행으로 의료기기 업체들이 납부해야할 세금은 2019년까지 총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의료 전문가들은 과세대상이 수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이어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주(Employer)
고용주들의 경우, 건보개혁법 자체가 달갑지 낳을 수밖에 없다. 건보개혁법에 따라 5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또 제공한 보험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4년부터 정규직(Full-time) 직원 1명당 2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종업원 수 50명 미만의 기업은 건강보험 제공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이용해 고용을 늘리지 않는 기업도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실제 미 중소기업인 CSS Distribution Group의 대니얼 위스로 사장은 현재 정규직 직원이 11명인데 건보개혁법에 따른 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종업원 수를 50명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 건보법 개혁은 한국의 의료기기 업체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기기 판매세(2.5%) 부과로 다수 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돼,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한 국내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이 높다.또 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세금 부담으로 해외 아웃소싱 확대를 고려하는 것도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최한승 기자
코트라는 관련 사업 모두 분명한 기회 요인이 많다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 단점을 최소화 시키는 대응책을 구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험산업 (Insurance Industry)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바로 보험산업이다. 건보법 개혁의 핵심조항이 '개인 의무 가입' 조항이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되면 약 3200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보험가입자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분명 고객 확충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도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 역시 플러스 요인이다. 미국 10개 주에서 180만 명의 메디케이드 가입 회원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몰리나 헬스케어는 보험가입자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분명한 위험 요소도 있다. 개혁된 건보법에 따르면 그간 허용되던 신규 보험가입자의 가입전 건강상태에 따른 가입 거부 조항(지병, 나이, 고위험군 등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던 조항)이 사라지면서 고위험 군에 있는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게 돼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다분하다.
또 보험료 수입의 80~85%(보험료 수입 대비 의료비 지출비중 : 대기업 종사자 85%, 개인 및 소기업 종사가 80%)를 반드시 의료관련 지출에 사용해야 하는 조항도 문제 소지가 있다. 이전에는 보험료 수입의 상당액을 회사 운영 등에 전용 사용이 가능했다.
이외에도 건보개혁 예산 충당을 위해 2014년에 보험업계에 부과되는 80억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과 수수료 인상도 보험사들에게는 위험요소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조치들에 따라 미국 4대 보험업체(UnitedHealth Group, WellPoint, Aetna, Cigna Corp)의 평균 세전 수익률(Profit Margin)은 2013년 7.2%에서 2014년에는 6.7%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제약 산업(Pharmaceutical Industry)
제약 산업도 보험산업과 함께 건보법 개혁으로 인한 큰 변화에 직면했다. 2014년부터 3200만 명의 새로운 가입자가 생기는 것은 그만큼 관련 의약품의 수요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당연히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 그간 전용되던 바이오의약품(Original 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 보장 연한이 기존 5년에서 12년으로 연장되고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제품의 판매도 허용되는 것도 제약업체들의 매출기반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즉 그간 5년 이면 출시되던제네릭(Genetic) 약품의 출시 시기가 늦어지게 되는데 이는 해당 약품 제조사의 수익 증가를 의미한다.
반면 이번 개혁에 따라 미국 제약업계는 수수료와 리베이트(메디케어 등재 의약품이 되기 위해 제약회사가 판매금액 중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 명목으로 향후 10년 동안 800억 달러를 미국 정부에 지불하게 됐다. 2010년부터 시행된 메디케어 (연방정부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제공하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조제약(Prescription Drugs) 할인(할인율 50%)적용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약품 판매가 늘 수 있지만 기타 비용 상승에 따른 미국 제약업계의 매출 손실은 현재까지 약 3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 병원(Hospital)
병원 역시 3200만명에 달하는 신규 가입자로 인해 수익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 수 증가로 병원들의 수익률이 최소 2%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예상을 반영하듯 지난 28일 대법원의 판결 직후 뉴욕 증시에 상장된 주요 병원 운영업체들의(Tenet Healthcare, HCA, Community Health System) 주가는 5% 이상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병원이 아닌 공립병원(Public Hospital)의 경우는 오히려 건보법 개혁이 달갑지 않다. 바로 3200만 명의 신규 가입자들이 의료서비스가 더 나은 사립병원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이번 개혁법은 치료를 받은 환자가 30일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다시 방문할 경우 병원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의료 사고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병원 간 인수합병과 설비투자를 확대해하는 연합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한해 동안 인수합병을 시행한 미국 병원들은 86개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시카고 소재 노스 쇼어라는 병원은 최근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의사를 2배 충원하고 각종 첨단 의료 장비 구입에 4억달러를 지출했다.
▲의료기기(Medical Device)
의료기기 업체도 병원과 마찬기지로 수익 상승이 점쳐지고 있다. 320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보험가입자로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부터 의무화된 의료기록 디지털화 역시, 전기·전자, IT 기반의 의료기기 수요를 늘리는데 한 몫할 전망이다.그러나 건보개혁 재원 충당을 위해 FDA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2013년부터 판매액의 2.3%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문제점이다.의료기기 판매세 시행으로 의료기기 업체들이 납부해야할 세금은 2019년까지 총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의료 전문가들은 과세대상이 수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이어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주(Employer)
고용주들의 경우, 건보개혁법 자체가 달갑지 낳을 수밖에 없다. 건보개혁법에 따라 5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또 제공한 보험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4년부터 정규직(Full-time) 직원 1명당 2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종업원 수 50명 미만의 기업은 건강보험 제공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이용해 고용을 늘리지 않는 기업도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실제 미 중소기업인 CSS Distribution Group의 대니얼 위스로 사장은 현재 정규직 직원이 11명인데 건보개혁법에 따른 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종업원 수를 50명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 건보법 개혁은 한국의 의료기기 업체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기기 판매세(2.5%) 부과로 다수 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돼,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한 국내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이 높다.또 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세금 부담으로 해외 아웃소싱 확대를 고려하는 것도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