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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면 이젠 파산도 못해"

타운 인근에서 소형 도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A씨는 지속되는 수익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최근 변호사를 통해 파산 신청을 문의했다. 하지만 파산 신청 그 자체 만으로도 약 2000달러가 필요함을 깨닫고 잠시 계획을 보류했다. 매일 소요되는 비용에 기본 생활비까지, 김씨에게 2000달러는 일시불로지불하기에 너무 큰 비용이기 때문이다.

컬럼비아대, 시카고대, 그리고 워싱턴대 등 3개 대학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 전역에서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미국인의 수는 200만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100만명은 파산 신청 비용 부족으로 파산 신청을 못하는 소위 '극빈 파산자'로 뷴류됐다. 또 파산을 신청했거나 신청한 사람들 중 상당수도 세금 환급액을 받고 나서야 파산 신청이 가능했다고 답해 파산 신청자들의 심각한 상황을 나타냈다.

파산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2000달러의 비용 중 파산을 위한 서류 신청비와 크레딧 카운셀링 비용(법원 규정 의무사항)을 합치면 385달러가 소요되고 나머지는 모두 변호사 상담 비용이다.

파산법 변호사들은 "파산법이 날로 복잡해 지고 있어 파산 신청을 위한 서류를 만드는데만 예전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소모된다"며 "무료로 봉사할 수 없는 만큼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 부과는 당연한 것이다. 비용 지불이 어렵다면 무료 상담소를 찾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초도 비용이 높다고 느끼겠지만 일단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엄청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빚에 대한 부담을 덜아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파산 신청을 통한 사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레딧 닷컴의 제리 데트와일러 디렉터도 "파산 신청이 잘못될 경우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 인력을 통한 파산신청이 훨씬 현명하다"며 "웹사이트를 통해 서류를 내려받아 본인이 작성하거나 비영리 기관을 너무 신뢰하다 큰 실수를 저지른 사례가 많다"고 충고했다.

반면 파산 신청자들은 변호사들이 시간을 끌면서 비용 청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며 좀더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통해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크레딧 전문 조사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미 전역의 파산 신청자는 전체 인구 중 1.3%로 지난 2004년의 1.4%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했다.

최한승 기자